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채무자회생법과 어긋나게 파산을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하는 신용카드사업자 소속 모집인의 결격사유를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신용카드업자가 소비자에게 타사의 신용카드를 포함한 상품 비교ᆞ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속과 소비자 편의를 도모하는 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등록된 시각 장애인들은 25만여 명에 이르며, 2017년 금융위원회에서 카드사에 시각장애인의 금융편의 제고를 위해 점자 카드 발급을 권고한 바 있음 - 금융위원회의 권고 후 5년이 지나도록 시각장애인들은 여전히 카드 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들이 금융 소비자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음 -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등을 발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각장애인용 점자 카드를 발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등록된 시각 장애인들은 25만여 명에 이르며, 2017년 금융위원회에서 카드사에 시각장애인의 금융편의 제고를 위해 점자 카드 발급을 권고한 바 있음 - 금융위원회의 권고 후 5년이 지나도록 시각장애인들은 여전히 카드 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들이 금융 소비자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음 -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등을 발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각장애인용 점자 카드를 발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신전문금융업권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금융당국이 직접 임직원에 대해 면직, 정직, 감봉 등의 제재를 할 근거가 없음 - 금융당국이 롯데카드 내부에 심각한 내부통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검찰 고발 조치밖에 할 수 없었음 - 여신전문회사 임직원이 횡령ᆞ배임이나 대출취급 부실 등으로 적발되면 금융당국의 직접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처분 조항을 만들어 사고 발생 시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행정 처분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