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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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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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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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여의로]성장한 뮤지컬, 법은 아직 공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asiatoday.co.kr%252Ffile%252F2025y%252F12m%252F31d%252F2025123001002583800150821.jpg&w=3840&q=75)
[여의로]성장한 뮤지컬, 법은 아직 공백
법안은 뮤지컬을 독자적인 문화산업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5년 주기의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 인력 양성, 창작뮤지컬의 해외 진출과 온라인 공연 활성화,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국공립 공연 ·전시장, 연 1회 이상 장애 예술 인 공연 ·전시 연다
‘문화 예술 진흥 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정기 공연 실시 대상 기관은 ‘ 공연법 ’에 따라 국가, 지자체에... 작년 9월에는 역대 처음으로 ‘장애 예술 인 문화 예술 활동 기본계획 ’을 발표해 효율적인 장애 예술 인 지원체계를...
한국 장애인 정치세력화를 진단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은 '문화 예술 진흥 법' 개정으로 장애인의 문화 예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 공연법 ' 개정으로 ' 공연예술 진흥 기본계획 '에 담긴 공연예술 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장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공연예술 분야별 전용공연장의 설립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공연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공연 프로그램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공공 공연장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라 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여 공연예술인 육성, 공연시설 확충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 장애인의 공연 문화 향유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 공연예술인의 공연 기회 보장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의 공연시설 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함 -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연예술분야의 인적·물적 사고에 대한 관리·감독으로 안전한 공연문화 조성을 위해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공연장 및 공연예술인과 관람자의 안전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라 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여 공연예술인 육성, 공연시설 확충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 장애인의 공연 문화 향유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 공연예술인의 공연 기회 보장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의 공연시설 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함 -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연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공연장운영자의 재해예방ᆞ안전관리 의무와 공연장에 대한 안전검사를 규정하여 안전한 공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공연예술 관련 실태조사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공연장 등록 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기준을 갖추도록 명시하여 안전한 공연예술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