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6561수정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3-04-07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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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ungilbo.com2019-12-11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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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영상콘텐츠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범위를 오락 프로그램 및 소재 제한 없는 다큐멘터리 등으로 확대함.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경력단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2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금액을 소득공제 가능 금액에 추가하며 그 공제율을 50%로 신설하는 법안
임이자의원 등 13인2026-07-20
221972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30%의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반려동물 가정의 의료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0인2026-07-03
221919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 관광객의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하고 소득공제율을 10% 인상하여 지역경제 회복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윤영석의원 등 11인2026-06-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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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및 지역상권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임 - 전통시장 이용 및 문화비 지출을 장려하는 한편,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조해진의원 등 10인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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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90% 향상시켜 대중교통 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전용기의원 등 12인2022-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