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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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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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책돋보기] 부모가 자살 이전 살해 한 아동 수 7년간 86명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3%252F30%252F20260330520131.jpg&w=3840&q=75)
[정책돋보기] 부모가 자살 이전 살해 한 아동 수 7년간 86명 外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21명은 지난해 비속살해 도 존속살해 만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반면, 비속살해죄 신설 을 놓고...
아이가 무슨 죄 ?… 부모 손에 86명 희생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21명은 지난해 비속살해 도 존속살해 만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비속살해죄 신설 을 놓고 “충분한...
비속살해 도 가중처벌 필요성
지난해 9월 부모가 자녀를 살해 한 경우에도 존속살해 와 동일하게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 합리적이지 않다"며 " 비속살해죄를 따로 신설하 지 않는다면 존속살해죄 자체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속살해죄를 신설하고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가중처벌하여 부모의 반인륜적 범죄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250조의2 신설 등).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비속 살해죄를 신설하여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가중처벌함으로써 부모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대한 살해죄를 신설하고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가중처벌하여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모에 의한 자녀살해죄를 신설하고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가중처벌 받도록 규정함 -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도, 어린 자녀를 본인의 극단적인 선택에 끌어들이는 반인륜적 행태도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범죄가 사회적 화제로 떠오르고 있음 - 가족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반인륜적인 행위에 대해 명확히 제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