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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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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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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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민형배 "통합, 옳은 선택이었다"... 전남광주 특별 시장 취임 100일 기자회...
민형배 전남광주통합 특별 시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그동안의 통합 성과와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의료 특별 회계 '를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전남광주통합 특별 시에는 내년 542억 원이 배정될 예정이며, 이 중 70%는...
![[신주현의 시사K] 임미애 의원, “TK-민주당, 정치적 파트너로 존중·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fckeditor%252Fnew%252Fimage%252F2026%252F10%252F06%252F311151791267743985.jpg&w=3840&q=75)
[신주현의 시사K] 임미애 의원, “TK-민주당, 정치적 파트너로 존중·협...
농특 회계 가 특별회계 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항으로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게 국회 예산정책처의 지적이기도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농특세는 농업·농촌 구조 개선 을 위해 도입한...
지자체 재정자립도 격차 다시 확대 조짐
세수가 넉넉한 수도권·대도시와 재정 기반이 취약한 농어촌 지자체 사이의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확대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다만 수도권 지자체와 비수도권 지자체 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 사업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포함하여 안정적 재원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 항목에 농림어업인 기본소득 지원을 추가하여 농림어업인의 최소생활을 보장하고 농어촌 공동체의 소멸방지를 도모하는 법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전출금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로 확대하여 농어촌의료여건 개선 등 지역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증권거래세 과세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고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여야 함 -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폐지할 필요가 있음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음 - 증권거래세 과세방식은 소득이 아닌 거래행위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수익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하고 있음 - 주식 등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같은 거래행위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이중과세의 문제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이에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여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여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