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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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보건소는 지역보건 총괄,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주민 건강관리"
아울러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주민들ㅣ 기본적인 일차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의... 것"이라며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가 내년에 신설되는 만큼 권고안을 많이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현...
“예방중심·재정체계 전환”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보건·일차의료 바꾼...
재 구조 화·지역보건 재정 체계 전환 등 10대 권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 건강생활지원센터, 농어촌 지역의 보건지소·보건진료소가 맡도록 재편한다. 현행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주민 직접지원…의료취약지 국가책임 강화"
아울러 혁신위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주민의 기본적 일차의료 이용을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것"이라며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가 내년에 신설되는 만큼 권고안을 많이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 사업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포함하여 안정적 재원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 항목에 농림어업인 기본소득 지원을 추가하여 농림어업인의 최소생활을 보장하고 농어촌 공동체의 소멸방지를 도모하는 법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전출금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로 확대하여 농어촌의료여건 개선 등 지역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증권거래세 과세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고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여야 함 -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폐지할 필요가 있음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음 - 증권거래세 과세방식은 소득이 아닌 거래행위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수익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하고 있음 - 주식 등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같은 거래행위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이중과세의 문제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이에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여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여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