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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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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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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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홍근 "미래대응기금, 국회 통제 벗어난 쌈짓돈 아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동제 폐지 에 따라 발생하는 재원 배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박 장관은 새 산식에... 박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과 농특세 증가분의 미래대응기금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급증한 증권거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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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가상자산은 왜 24시간 멈추지 않고 거래될까?
인가받은 증권 사를 거쳐야 하고, 청산은 한국거래소가, 결제와 예탁은 한국예탁결제원이 나눠 맡는다. 반면 가상자산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정도를 제외하면 상장이나 상장 폐지 를 규정하는 법 ...
'과세 특혜' 확대하는 게 조세 정의? 금융소득 분리과세 특례 향한 질문
2025년 세법개정은 법인세율 조정, 증권거래세 환원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감세 조치를 되돌리는 데... 출산·입양·혼인 세액공제를 폐지 하고, 재정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건 대표적인 재정전환 사례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음 - 증권거래세 과세방식은 소득이 아닌 거래행위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수익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하고 있음 - 주식 등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같은 거래행위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이중과세의 문제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이에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여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여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증권거래세 과세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고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여야 함 -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폐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