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16557상임위 심의개정안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taxwatch.co.kr2026-10-12중립

[인터뷰]"코인 스테이킹 과세, 고시만으론 한계…법적 기준 정해야"

일각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 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다만 주식에는 증권거래세 가 남아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 가상자산 과세는 이미 세 차례 유예됐다. 현재...

breaknews.com2026-10-03긍정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지도부 이재명정권 안보·민생 총체적 실정 ...

검찰청 폐지 와 사법 시스템 해체, DMZ 지뢰 도발 대응 부실, 민생 경제 위기 등 이재명 정권의 총체적... 없었다"며 "대신 증권거래세 면제, 운용 효율성 저해 해소, 기초자산 종목 및 유형 확대 등 덩치를...

segye.com2026-10-01긍정

[오늘 아침 짚어볼 4가지] 北 지뢰·포로 송환·이태원 수사·초과세수

이태원 참사 합수팀 종료…경찰은 어떻게 수사를 이어가나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 한 개정 형사소송법...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가 늘고, 성과급·특별배당에 따른 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도...

유사 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음 - 증권거래세 과세방식은 소득이 아닌 거래행위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수익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하고 있음 - 주식 등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같은 거래행위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이중과세의 문제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이에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여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여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유동수의원 등 10인2020-06-23

2100905상임위 심의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증권거래세 과세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고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여야 함 -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폐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