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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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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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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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합수본, '100억대 교단 자금 횡령' 한학자 통일교 총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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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환 삼천리자전거 회장 배임 혐의, 1심서 유죄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천리자전거는 전날(27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환 회장의 배임죄 혐의가 일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한학자 통일교 총재, 100억대 교단 자금 횡령 혐의 기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는 31일 한 총재와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특정 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건희특검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에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살인, 치사 및 중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무차별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약취 유인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아동 보호와 사회 평화를 보장하려는 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를 성범죄 목적으로 약취, 유인, 유괴하는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된 바 있음 - 그러나 최근 평택에서 굴착기 운전자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계 운전자 가운데 굴착기 운전자는 포함되지 않아 가중처벌 적용이 어려운 법적 미비점이 발견됨 - 이에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의하는 모든 종류의 건설기계 운전자가 현행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확실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안전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게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가중처벌하는 대상에 굴착기 등 건설기계가 포함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의 운전자로 규정하고 있어 굴착기 등 건설기계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현행법의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가중처벌 대상에「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의 운전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어린이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 및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