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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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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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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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주간보안동향] 보안 전용 AI 모델 나온다…SKT·네이버 격돌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t.donga.com%252Fmedia%252F__sized__%252Fimages%252F2026%252F8%252F27%252Fb858dfb9592649ba-thumbnail-960x540-70.jpg&w=3840&q=75)
[주간보안동향] 보안 전용 AI 모델 나온다…SKT·네이버 격돌 外
한 주간 국내외에서 발생한 주요 보안 이슈와 정부 정책, 기업 소식을 살펴봅니다. 보안 전용 AI 모델 나온다…SKT·네이버 격돌 과학기술 정보통신 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추진하는 ‘사이버 보안 특화 AI...
라이프엑스, 유원대와 디지털 헬스케어 협약
참여 기반 조성 등이다. 임신·영유아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인공지능과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공동 연구와... 연구 데이터는 개인 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식별 처리된...
라이프엑스-유원대 충남 앵커사업단, 디지털 헬스케어 공동연구 협력
기반 공동 연구·조사와 산학협력 과제 발굴·수행, 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한 인재 양성 및 지역사회 연계, 정부·지자체 및 유관기관 지원사업 공동 참여 등이다. 임신·영유아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 통지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조치 현황 보고서를 임시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침해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이에 침해사고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보호와 관리에 한계가 있어 지정 및 보호제도를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 발생 신고 접수를 받은 행정기관과 수사기관, 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이 신고접수 사실을 상호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 피해확산 방지와 대응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침해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이에 침해사고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