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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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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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법무법인 태평양, '데이터·AI법 이슈의 분석과 향후 과제' 세미나 성료
김 변호사는 최근 개인 정보 관련 주요 판례와 개인 정보 보호법 개정 동향을 살펴보고, 데이터 활용과... 개인 정보 와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법·제도적 기반 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학과...
방어AI로 대비하는 미국, 과징금 올린 한국
신한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국내 주요 시중은행에서 전방위적인 인공지능(AI) 해킹 공격으로... 국가 정보 원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7조에 묶여 개인 정보 가 담긴 금융 기반 시설에 기술 지원을 할 수...
![[청소년뉴스] 청소년 SNS·AI 챗봇 과몰입, 이용제한 넘어 '안전설계' 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154911_122756_1830.jpg&w=3840&q=75)
[청소년뉴스] 청소년 SNS·AI 챗봇 과몰입, 이용제한 넘어 '안전설계' 필...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달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정하·한지아 국회의원실, 한국 정보통신 법학회와 함께... 「청소년 보호법 」 제2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주류,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 통지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조치 현황 보고서를 임시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침해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이에 침해사고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보호와 관리에 한계가 있어 지정 및 보호제도를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 발생 신고 접수를 받은 행정기관과 수사기관, 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이 신고접수 사실을 상호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 피해확산 방지와 대응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침해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이에 침해사고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