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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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방 정치 알고리즘] ①기초 의원 여성공천 ‘30%’ 착시…여성추천보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274900_443807_3910_v150.jpg&w=3840&q=75)
[지방 정치 알고리즘] ①기초 의원 여성공천 ‘30%’ 착시…여성추천보조...
수를 '전국 지역구 총수'로 나눈 비율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 제26조는 여성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국가는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 선거 권자 수에...
지역 현안보다 정치 쟁점에 무게 쏠려
배 의원 은 같은 내용의 법안을 지난해 5월 발의했지만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 로 자동 폐기됐다.허종식(민·동구미추홀구갑) 의원 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에 없는 공공...
선거 마다 ‘연전연패’… 9월 총리 선출서 “재임 희박” 관측 [글로벌...
● 반등 못 하고 20%대 머무는 지지율 2021년 10월 취임한 기시다 총리는 올 9월이면 임기 가 만료 된다. 하지만 재임 내내 지지율 반등의 기회를 좀처럼 잡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2년 7월 참 의원 선거 3일 전에 터진 아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선거에 여성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게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고, 지방선거 4개의 선거에 대해 보조금을 4등분하여 여성 후보 공천을 활성화하는 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추천보조금의 여성후보자 추천 기준의 구간을 4개로 하여 배분ᆞ지급하게 하고 경상보조금의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명시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여성 공천 비율 준수의무를 구체적으로 강화하고 그 비율은 각 선거에 추천하는 후보자총수의 100분의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자 함 - 의무추천 비율(35% 이상)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만 여성추천보조금을 배분ᆞ지급하고자 함 - 성별 동등대표성 구현을 위해 제도적 장치의 구속력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체 유권자의 50% 이상이 40세 미만의 청년 유권자였으나 제21대 국회의원 중 40세 미만은 전체의 4.3%에 불과하여 과소대표되고 있는 실정임 - 청년의 취업 및 주거 안정 등에 대한 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많은 청년들의 의견이 법과 제도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 공직선거에서 청년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청년정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추천보조금은 2002년 도입 당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으로 보조금의 총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이래 현재 20여년에 가깝도록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여성추천보조금의 배분·지급 기준도 여성후보자 추천과는 관계없는 요건에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80을 배정하는 등 여성후보자 추천을 적극 권장하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경상보조금의 경우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지만 그 사용용도가 불명확하여 실제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의 계상단가를 100원에서 직전 보조금 계상단가에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증감한 금액으로 변경함 - 여성추천보조금의 배분·지급기준을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