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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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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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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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난임 치료 지원 ‘횟수 제한’ 없앤다…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담은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의 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 은... 국가의 지원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조정훈 의원은 “ 난임 치료는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에 게...
조정훈 의원, 난임 시술 ' 지원 횟수 제한' 폐지법 발의
의원이 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 의 횟수 제한을 없애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원 한도를 모두 소진한 난임부부 가... 담은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 은 인공수정의...
난임 치료 지원 ‘횟수제한’ 없앤다…조정훈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
국민의힘 조정훈 국회의원이 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 모자보건법 ... 지원 횟수를 모두 사용한 뒤에도 임신∙출산에 이르지 못한 난임부부 가 치료를 계속하려면 이후 비용은 전액 본인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국가가 난임 극복을 책임있게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검사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하면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난임 부부와 생식건강 손상자에 대한 생식세포 동결ᆞ보존 지원을 확대하여, 향후 출산 의향이 있는 미혼 여성 등에게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차이를 줄여 보편적 생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조건과 제한을 두고 있고 양방 시술에 한정하여 시술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적극적인 난임극복 지원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 난임시술로 인한 산전?산후 우울증으로 인한 고통의 목소리가 늘고 있어 문제 해결 필요성이 제고된 바 있음 -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시에 연령 또는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개정하고 한방난임치료 시술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난임시술로 초래되는 정신적 고통도 경감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하고자 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은 지원받고자 하는 가정의 소득수준과 적용대상 연령, 시술 횟수 등을 제한하여 지원하고 있음 -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