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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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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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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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SM그룹 건설계열사, 끊이지 않는 하도급 법 위반…경남기업 공정위 ‘경...
공정위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지난 12일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16조 제2항과 제3항 위반으로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았다. ▲ [CI=SM그룹] 경남기업은 설계변경으로 도급공사 계약금액을 증액받고도 15일...
르노코리아, 3년 연속 공정위 경고...'대리점 갑질·거짓광고·정비 강제...
대리점 거래 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반이다. 공정위는 같은 해 5월9일에는 대리점을 상대로 한... 한편 르노코리아는 르노삼성자동차 시절인 2021년 1월 27일에도 2020년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 법 위반으로...
공정위, 유통 과징금 체계 손질…정률과징금 부과 확대
공정위는 27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두번째로는 올해 상반기 공정 거래 법 과징금 고시(4월 30일 시행)와 하도급 ·가맹·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8월 4일 시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의 위법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금지청구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여, 원사업자의 위법한 하도급거래행위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침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3배 배상 제도를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정조치는 법률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게 그 위반 사실의 시정 또는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강력한 행정처분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시정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음 - 사안의 경중과 조치 경과에 따라 법 위반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거나 고발할 수 있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회사가 시정조치 전에 분할 또는 합병하는 경우 신설회사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할 수 없음 - 분할 후 회사에 대하여도 시정조치를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승계 규정을 마련해놓은 반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과징금에 대하여만 승계 규정이 있고 시정조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임 - 사업자가 법 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분할 또는 합병되었다는 이유로 처분을 회피하는 것이 인정된다면 이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법 취지에 반하고 위법행위의 승계가 가능하도록 한 현행법상 과징금 규정과도 형평에 맞지 않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여러 차례의 법률 개정과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어 왔으나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음 - 하도급거래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키고 하도급 공정화를 위한 행정력을 강화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