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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6542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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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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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ᆞ도지사 선거의 대담ᆞ토론회 중 1회는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개최하고, 후보자가 요청하는 경우 추가로 1회 개최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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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초청 대담ᆞ토론회를 3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를 확대하는 법안

김민전의원 등 11인2026-06-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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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후보자에게 정책과 공약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유권자에게는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음 -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대담·토론회에 대한 높은 관심에 비하여 토론에서 심도 깊은 정책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토론 횟수도 부족하며, 대담·토론회 개최 기간도 선거운동기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등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 이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서 충분한 정책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이용선의원 등 12인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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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영방송사(KBS, MBC)와 지상파방송사(SBS)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ᆞ토론회를 중계방송 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그 밖의 종합편성이나 보도전문편성 등의 방송사는 대담ᆞ토론회의 중계방송을 주관하는 공영방송사와 지상파방송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대담ᆞ토론회를 중계방송하고 있음 - 최근 제20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토론회를 중계방송 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하여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ᆞ토론회를 중계방송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덕의원등15인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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