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6541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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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152상임위 심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0인2024-12-31
2123778상임위 심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 전용허가 등의 제한 사유에서 해당 농지가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내의 농지로서 그 농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함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배의원 등 10인2023-08-11
2111695공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하여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 및 농지는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농지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농지 임대차 사항 등 농지 이용 관계 중요 사항 변경 시 신고 의무화함 - 위반 시 과태료 부과함 - 농지이용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1-07-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7544상임위 심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보급 확산과 지속가능성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지의 복합이용 개념을 도입함 -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경 농지에 대해서만 복합이용을 허용함
김정호의원 등 12인2021-01-21
2121916상임위 심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보급ᆞ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과는 구별되는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이용의 근거를 마련함
윤준병의원 등 11인2023-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