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6540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여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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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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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1인2023-02-06
2103974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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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법정형의 하한선을 현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함 - 수사 및 재판 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 권리를 명시함 - 주거지, 학교 등 일부 장소에 한해 가해자의 접근금지 거리를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함 - 아동?청소년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성적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높임 - 수사기관과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심리ᆞ재판을 할 때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나 심리ᆞ재판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 금지 거리를 피해를 받은 아동ᆞ청소년의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를 ‘유치원, 아동 활동시설 등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로 장소와 거리를 확대함
정춘숙의원 등 10인2020-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