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력계통의 운영 및 신뢰도 관리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함 - 전력계통운영자인 한국전력거래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전력계통을 운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여부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전력거래소와 전기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전기안전점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강화함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전력계통 연계조건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계통의 신뢰도가 유지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다른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계통 신뢰도의 관리업무는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를 전담할 외부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됨 - 전기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 등 전력계통 운영주체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 전문기관을 설립·운영하여 이를 전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민 참여형 사업을 도입해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고 주민 소득을 증진하기 위한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주목받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역 주민들이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참여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상생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 참여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음 -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신ᆞ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의 수용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 주민 참여를 확산시키는 데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