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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6537상임위 심의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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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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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은 헌법에 따라 그 설립의 자유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기구로서 민주적 당원 양성이나 윤리 교육, 그 밖에 당원 자질 향상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더 나아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한 당헌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당내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음 - 정당의 민주적 조직ᆞ활동 등 정당의 책무를 규정하고, 당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정당이 당헌을 준수하도록 당헌 위반 사실과 그 조치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이를 공개하게 함으로써 정당의 민주적 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 등 15인2021-12-10
1814684원안가결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305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정당·정치자금법심사소위원회(2012. 1. 27.)는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성안하기로 하였음 - 제306회 국회(임시회) 제12차위원회(2012. 2. 27.)에서 정당·정치자금법심사소위원회의 논의사항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 정당 활동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국회부의장의 수석비서관 등을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하고, 정당 사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중앙당의 당원명부 전산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 정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익광고의 근거를 마련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과 중복되는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기 위함

정치개혁특별위원장2012-02-27
1806670임기만료폐기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은 시간적 계속성, 조직성을 가지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함 - 현행 「정당법」상 정당의 성립 및 존속요건이 너무 쉽게 규정되어 있어 정당으로 등록만 해 놓고 활동이 전혀 없는 유명무실한 정당의 난립으로 건전한 정치발전을 저해하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정당이 건전한 정치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정당의 성립 및 존속요건을 강화하고, 정책토론회 초청대상을 보조금 배분대상정당 중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그 밖의 정당으로 분리하여 개최하도록 하며, 토론회에서 다루는 주제에 대한 주장 및 반론이 서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진행상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근거규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 정당의 성립 및 존속요건을 강화하고 정책토론회 개최방법 등을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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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4월 5일 시행되면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으로 변경될 예정임 - 정당법상 보좌관·비서관·비서의 명칭을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으로 변경하고 국회부의장실 직제에 존재하지 않는 비서 명칭을 정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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