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6536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6161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계약정보 공개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국가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 수요기관이 자의적 판단으로 수의계약의 계약정보를 비공개하여 국가계약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김영진의원등10인2022-06-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161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계약정보 공개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국가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 수요기관이 자의적 판단으로 수의계약의 계약정보를 비공개하여 국가계약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김영진의원등10인2022-06-28
2109091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의계약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과 수의계약 등을 체결한 공무원에게는 뇌물을 받은 경우 수뢰죄로 처벌하거나,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하는 등 간접적인 제재만이 가능했음 - 수의계약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이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 수의계약을 체결할 시 이를 공개하게 하여 수의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김승원의원등16인2021-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