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국마사회 , 광복절 대체공휴일 공휴경마 시행-경마유사행위 집중단속...
소유주를 표시 하던 낙인 등이 있으며 실제 크기의 말 모형에 고분 벽화 및 출토품을 바탕으로 복원한 화려한 마구를 장착해 당시의 장비 착용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한국마사회 , '제11회 농업-농촌 공공데이터+AI 활용...
![[단독] 한국마사회 , 출전 오류마 현금베팅액 중 11.6%만 돌려줬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journal-e.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210%252F293361_115170_729_v150.jpg&w=3840&q=75)
[단독] 한국마사회 , 출전 오류마 현금베팅액 중 11.6%만 돌려줬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마사회 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10일 제주경마공원에서 진행된 2경주에서 발매된 마권에 표시된 '가왕신화'가 출전하지 않고...
임원은 면죄부, 직원은 줄징계? 한국마사회 경주마 뒤바뀜 사고 처리 '논...
그 근거로 마사회 는 당초 한국마사회법 제10조 3항(발매된 마권에 표신된 번호의 말이 출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법조항에서 규정하는 투표 무효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에서 열린 경주에서 마권을 발매한 당시 출전이 확정된 말과 다른 말이 출전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구매금 반환에 대한 혼란이 발생함 - 향후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경주에 대한 투표를 무효 처리하도록 하여 모든 고객이 구매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함 - 퇴역한 경주마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국가적 노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의 사업 범위에 “퇴역 경주마의 관리 및 복지를 위한 사업”을 추가함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권에 표시된 말과 실제 출전한 말이 다른 경우 해당 경주에 대한 투표를 무효로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도착순위가 확정된 이후 출전오류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승마투표 적중자에게 이미 지급한 환금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규정함 - 무고한 고객 피해 재발을 방지하고 경마문화를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에서 열린 경주에서 출전 등록된 말과 다른 말이 출주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함 - 한국마사회는 개체식별 등 단계에서 말이 뒤바뀐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음 - 현행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발매된 마권에 표시된 번호의 말이 출전하지 아니한 경우로 해석하여 해당 경주마에 걸린 마권 판매액만 환불함 - 출전 등록된 말과 다른 말이 출전하면 말의 도착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다른 마권 판매액도 환불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권에 표시된 말과 실제 출전한 말이 다른 경우 해당 경주에 대한 투표를 무효로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도착순위가 확정된 이후 출전오류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승마투표 적중자에게 이미 지급한 환금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규정함 - 무고한 고객 피해 재발을 방지하고 경마문화를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에서 열린 경주에서 마권을 발매한 당시 출전이 확정된 말과 다른 말이 출전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구매금 반환에 대한 혼란이 발생함 - 향후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경주에 대한 투표를 무효 처리하도록 하여 모든 고객이 구매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함 - 퇴역한 경주마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국가적 노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의 사업 범위에 “퇴역 경주마의 관리 및 복지를 위한 사업”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