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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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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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와글와글 플러스] 연쇄 방화범 '봉대산 불다람쥐' 징역 12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mnews.imbc.com%252Freplay%252F2026%252Fnwtoday%252Farticle%252F__icsFiles%252Fafieldfile%252F2026%252F09%252F18%252Ftoday_20260918_073232_2_26_Large.jpg&w=3840&q=75)
[와글와글 플러스] 연쇄 방화범 '봉대산 불다람쥐' 징역 12년
창원지법은 산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10년 구형보다도 높은 형량 인데요. A 씨는 지난 2월 경남 함양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을 비롯해 전북 남원과...
'봉대산 불다람쥐' 징역 12년 선고
60대 방화범 이 출소 후 또다시 함양 등지에서 대형 산불 을 낸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1합의부 차동경 부장판사는 17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출소 후 또 산불 낸 ‘봉대산 불다람쥐’…검찰 구 형량 보다 무거운 징...
오른쪽은 2011년 3월 28일 울산 산불 방화범 현장검증 모습. 뉴시스·연합뉴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차동경)는 17일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6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압수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방화 및 실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산불 유발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법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법」에서 「산림재난방지법안」과 중복되는 산림재난 관련 사항을 삭제ᆞ정비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의 개정안임.
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법」을 「산림환경보호법」으로 제명 변경하고, 산림환경의 체계적인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관련 조항을 보완하며,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계획 수립, 특별산림보호종 지정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전부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 방화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양ᆞ대형화 추세에 있는 산불ᆞ산사태ᆞ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ᆞ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을 지키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안」이 발의됨 - 이 법과 산림재난방지법안에 산림재난과 관련된 사항을 중복으로 규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불ᆞ산사태ᆞ산림병해충과 관련된 조항 등을 삭제ᆞ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