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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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불 보면 충동 못 참아"…96번 방화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 이 말이 형량 ...
1994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17년 동안 울산 동구 일대에서 96차례나 산불 을 낸 연쇄 방화범 . 그는 산불 감시원... 기본적으로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며, 세 차례에 걸쳐 불을 낸 만큼 경합범 가중 처벌 대상이다. 임...
![[사건X파일] "불 보면 충동 못참아” 봉대산 불다람쥐..변호사 "그게 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radio.ytn.co.kr%252Fprogram_info%252Fpro_img6_0459_2404021435.jpg&w=3840&q=75)
[사건X파일] "불 보면 충동 못참아” 봉대산 불다람쥐..변호사 "그게 감...
정도의 형량 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세요? ◆ 임흥준 :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번 범행이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니 경합범 가중도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번 산불 로 인근...
![[사건X파일] "불 보면 충동 못참아" 봉대산 불다람쥐..변호사 "그게 감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ytn.co.kr%252Fimg%252Fcomm%252Fytn_sns_default.jpg&w=3840&q=75)
[사건X파일] "불 보면 충동 못참아" 봉대산 불다람쥐..변호사 "그게 감형...
정도의 형량 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세요? ◆ 임흥준 :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번 범행이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니 경합범 가중도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번 산불 로 인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방화 및 실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산불 유발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법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법」에서 「산림재난방지법안」과 중복되는 산림재난 관련 사항을 삭제ᆞ정비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의 개정안임.
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법」을 「산림환경보호법」으로 제명 변경하고, 산림환경의 체계적인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관련 조항을 보완하며,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계획 수립, 특별산림보호종 지정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전부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 방화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양ᆞ대형화 추세에 있는 산불ᆞ산사태ᆞ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ᆞ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을 지키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안」이 발의됨 - 이 법과 산림재난방지법안에 산림재난과 관련된 사항을 중복으로 규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불ᆞ산사태ᆞ산림병해충과 관련된 조항 등을 삭제ᆞ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