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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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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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북선관위] 군수 선거 '현금 50만원' 의혹…자원봉사자 검찰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freezon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06128_753019_4556_v150.jpg&w=3840&q=75)
[전북선관위] 군수 선거 '현금 50만원' 의혹…자원봉사자 검찰행
공직선거법 상 선거 사무 장·회계책임자나 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실제 선거 캠프 내 역할, 후보자 또는 공식 선거 사무 관계자와의 연락 내용, 선거 비용 회계 처리 여부 등이...
조희대를 어떻게 볼까?...“칼 뽑았지만, 책임 지지 않은 대법원장!”
그 의문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시작됐다. 대법원은 2025년 대통령... 피 선거 권과 직결될 수 있는 사건을 대선 직전에 그토록 이례적인 속도로 처리하 면...
권기창 안동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입건
측근 인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연관성 수사…28일 소환 조사 예정 권기창 경북 안동시장이 공직선거법 ... 권 시장 주변 인사의 사법 처리 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권 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뒤 안동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와 협치 기반 확대, 국민통합과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 비율을 높이고, 선거비용제한액을 비중증장애인 후보자의 110%로 하여 중증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궐선거가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되어 선거기간이 늘어날 경우, 늘어난 선거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보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선거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선거사무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2007년 10. 26.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들도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 공직선거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 - 이에 선거사무원을 두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선거사무원에 대한 업무상 재해 보상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선거사무장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선거사무장등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