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6527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2-11-24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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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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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8424공포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사법원법 개정과정에서 발생한 인용조문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군사경찰의 직무 범위에 경찰, 검찰 이외에 다른 수사기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
국방위원장2022-11-23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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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545상임위 심의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경찰이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소송을 수행할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민홍철의원 등 15인2023-04-21
2120278대안반영폐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기본권교육대상에 군무원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장성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부대에 군인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민홍철의원 등 12인2023-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