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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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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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검토한다더니...정부 '1 주택 종부세' 수정 안 한다
정부가 1 주택 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거주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세제개편안 원안을 국회에... 종부세는 이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과세표준 을 계산한 뒤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한다. 1 주택 자의 경우...
"종부세는 왜 도입했나"…강화·완화 '롤러코스터 역사' 살펴보니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등을 목표로 종부세 법안을 마련했다. 이후 2005년 1월5일 종부 세법 제정과 함께 종부세가 도입됐다.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4억5000만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이 됐다. 당시...
정부, 1 주택 종부세 수정안 안 내기로…'공제액 14억 통일' 공은 국회로
한재준 남해인 이강 기자 = 정부가 거주 여부에 따라 1 주택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차등하는 세제개편안을... 종부세 과세표준 은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산정된다. 종부세 공제액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여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산 불평등에 따른 세대간ᆞ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폐지, 주택분 세율 환원, 1세대 1주택 공제요건을 '실거주'로 전환, 토지분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을 제안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가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기 위해 기본공제금액을 12억원에서 17억원으로 인상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하는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기 위해 기본공제 및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배제하고, 세율을 내국인의 2배로 상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1주택 실거주자가 이전보다 더 많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보유 기간과 실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를 구분하고 실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율과 만 60세 이상에 대한 공제율을 인상하여 실거주자에 대한 과세 부담을 낮추고자 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하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변경하여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