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6525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1-25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14공포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 임용 관련 부정행위자의 합격 취소, 예비역 재임용 기간 연장, 징계 및 조사 사유로 보직 해임된 경우 자동 전역 방지, 전직 지원교육 대상과 범위 확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우수인력 유입과 군 조직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대안
국방위원장2025-12-10
2210850본회의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위 이상 계급으로 전역한 예비역의 재임용 가능 기간을 전역 후 6년까지 확대하고, 재임용 간부의 복무기간 합산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
안규백의원 등 11인2025-06-16
2202865상임위 심의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하여 군 의료인력 수급을 안정화시키고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하여 국군장병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법안
황명선의원 등 16인2024-08-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9408상임위 심의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가 사관생도 입학에 엄격한 나이 제한을 두어 지원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사관학교 입학자격을 현행 “17세 이상 21세 미만”에서 “17세 이상 23세 미만”으로 개정하여 사관학교 입학 기회를 확대하고 향후 우수한 병역자원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병헌의원 등 11인2023-01-11
2121777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교의 복무를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고 있음 -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되어 인사 관리 및 상위 계급으로의 진급에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됨 -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되도록 하여 초급 장교들의 복무 동기를 강화하고 초급 장교 모집 및 정예장교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원식의원 등 15인2023-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