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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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불교문화 체계적 관리와 대중화 ⑤ 불교문화 유산 분야
불교문화 유산 에 관한 법률 은 규제 조항이 많이 남아있던 '전통사찰보존법'을 2009년 '전통사찰보존 및 지원에... 최근에는 문화재 청이 국가유산 청으로 명칭이 바뀌는 등 관리 감독 위주의 문화재 개념에서 정신적 가치를...
세월을 세우고 사람의 삶을 담아내는 이광복 국가 무형 유산 대목장
굵직한 문화재 해체 수리 작업은 물론 해외 한옥 작업도 도맡아 진행하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목장으로 발돋움했다. 그 결과 이광복 대목장은 지난해 10월 『무형 유산 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7조에 따라 국가 무...
국가유산수리 협회장에 박창열 현창 문화재 기술단 대표
24일 국가유산수리 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전날 정기총회에서 박창열 현창 문화재 기술단 대표이사가 제6대 협회장으로 선출됐다고 공고했다. 국가유산수리 협회는 2015년 11월 25일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제42조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기술자와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정의를 실제 업무 범위와 연계하여 규정함으로써 법률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고, 각 자격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는 법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기술자와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역할을 재정의하여 법률상 충돌 소지를 해소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법안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상적인 관리 행위를 국가유산수리에서 제외하여 거주자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고 국가유산의 유형적ᆞ무형적 가치를 보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문화재수리업자 등에서 배제시키고 있음 - 피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는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 피후견인을 문화재수리업자 및 문화재감리업자의 결격사유에서 제외하고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문화재수리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를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가 될 수 없는 사유로 신설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청이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소재불명 문화재 목록과 그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여 소재불명 문화재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 박물관 등 공공기관에서 구입 예정인 일반동산문화재 목록을 사전에 문화재청에 보고하도록 하여 그동안 자율적으로 처리하던 도난문화재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