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비수도권 및 접경지역에 대해 '지역주력산업'을 지정하고, 해당 산업 내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 인력 양성,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며, 시도별 지역중소기업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향토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향토기업의 현황과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시ᆞ도지사가 매년 수립하는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에 향토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지역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혁신 촉진을 위해 별도의 법률 마련을 통해 지역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역자원과 연계한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중소기업시책에 근거하여 다음 연도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기본지침을 작성함 - 시?도지사는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관할구역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을 수립함 -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를 두도록 함 - 수도권 외의 지역에 해당하는 시?도지사는 고용안정, 수출증대 등 해당 지역의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선정하여 재정ᆞ금융지원, 전문가 파견, 기술혁신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도 이 사업을 지원하도록 함 - 정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관련 주체들이 기능적 또는 공간적 집적을 통하여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지원을 실시하도록 함 -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중소기업 경영상황 등에 대한 위기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단계별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설립 지원, 인력개발 및 지역정착 지원, 향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ᆞ운영, 전문연구기관 및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향토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향토기업의 현황과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시ᆞ도지사가 매년 수립하는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에 향토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연구평가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여 전문연구평가기관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