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내달부터 영화관 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12월31일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에 따른 것으로, 문화비 소득공제가 도서·공연비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 신문구독료에 이어 영화관 람료까지 확대되어 국민들의 문화향유를 지원하는 기반이 한층 강화한다는 정부 방...
문체부 "7월 1일부터 영화관 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이는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2022. 12. 31.)에 따른 것으로, 문화비 소득공제가 도서·공연비('18년 7월~)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19년 7월~), 신문구독료('21년 1월~)에 이어 영화관 람료까지 확대되어 국민들의 문화향유를...
전용기 의원, 신용카드로 영화관 입장료 소득공제 추진
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21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국민 30.5%가 영화관 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것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한다고 응답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금액을 소득공제 가능 금액에 추가하며 그 공제율을 50%로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30%의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반려동물 가정의 의료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 관광객의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하고 소득공제율을 10% 인상하여 지역경제 회복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세자료의 투명성 제고와 세수 증대를 위하여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사용한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하고 있음 - 신용카드 등으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및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에서 사용한 금액의 경우 최대 40%까지 소득공제가 이루어짐 - 주 52시간 근무제가 일반화되면서 건강관리를 위한 체육활동을 계획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음 - 문화비 지출에 필요한 경제적 여건이 뒷받침되지 못해 활성화되지 못하는 실정임 - 체육시설업계의 경영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상영관에 사용한 금액 외에 OTT를 시청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함 -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진하고 관련 문화예술산업을 진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