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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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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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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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코인 과세’ 이어 ‘코인 상속·증여세’ 조사 세진다…국힘 반발
현재는 금융 재산 일괄조사 대상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 회사 즉 은행... 재경부 관계자는 “ 현행법 대로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양부남 의원, '악성 세외수입 체납자 재산은닉 차단법' 대표발의
하는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 은 금융 회사의 금융 거래 정보 제공 대상을 국세·지방세 등 '조세' 체납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부남의원,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금융 추적 강화법 발의
하는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과징금... 경우 금융 회사 본점에 거래 정보를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을 높였다. 현행법 은 금융 거래 정보 제공...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 조세 외 수입의 체납금 징수를 위해 금융회사에 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액ᆞ상습체납자의 특수관계법인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가능하게 하여 법인을 이용한 은닉재산 추적 및 징수를 강화하려는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이 국가통계 작성을 위해 구체적 목적과 범위를 제시하여 요구하는 자료에 한해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상 은행 등 금융기관은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음 - 제공사실을 개인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왜 제출받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이를 통보받은 국민은 동의하지 않은 개인정보가 법원·검찰 등 사법기관에 제공됐음에도 이유와 내용을 알 수 없어 불안하고 답답한 실정임 - 이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을 더욱 엄격히 하기 위해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통보할 때 세부 사건 개요 등 구체적인 이유와 피의자 정보 등을 명시하도록 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 관련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명의인에게 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고 제공 내용을 기록ᆞ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