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6517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2-12-0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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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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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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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619상임위 심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마사회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말산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및 말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말산업 발전을 이바지하는 법안
이양수의원 등 10인2025-01-17
2126151상임위 심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마사회가 가져야 할 정체성과 책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말산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및 말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윤미향의원 등 10인2023-12-29
2125223상임위 심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마사회가 농어업인 자녀들을 위한 장학관 건립을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농어업인 자녀를 위한 장학관 건립에 필요한 부동산 취득 및 개발, 관리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김승남의원 등 11인2023-10-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5699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영방송사 드라마 촬영 과정에서 말을 인위적 장치로 넘어뜨려 폐사에 이르게 한 일이 발생하면서 촬영에 이용되는 동물의 복지 문제가 이슈화됨 - 퇴역한 경주마의 관리 및 복지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짐 - 동물을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는 비인도적 동물착취 문화의 만연으로 동물의 복지가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이에 경주마뿐 아니라 싸움소 등 퇴역동물에 대한 관리 및 복지에 있어 국가의 역할을 명시하고, 영상물 등 제작 시에 동물학대 예방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박홍근의원 등 12인2022-05-24
2119984철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국가가 소유한 봉사동물에 대하여는 마릿수 및 해당 동물의 관리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함 - 퇴역한 동물에 대한 보호·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위성곤의원 등 10인2023-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