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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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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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국자격증협회, '반려 동물 관리사 자격증' 무료 수강 지원 확대
인식 하는 문화가 확산하면서 일상적인 돌봄을 비롯해 위생관리, 행동관리, 펫시팅 등 관련 서비스도 세분화되는 추세다. 특히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는 반려 동물 돌봄 서비스의 필요성을 높이는 사회적 ...
![‘ 동물보호 의 날’ 유감… 보호 와 복지 넘어 문화를 향해[기고/우희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img.donga.com%252Fwps%252FNEWS%252FIMAGE%252F2026%252F10%252F08%252F134812941.1.jpg&w=3840&q=75)
‘ 동물보호 의 날’ 유감… 보호 와 복지 넘어 문화를 향해[기고/우희종]
생태적 인식이 요구되는 지금, 우리는 여전히 ‘ 동물보호 ’라는 구시대적 용어에 머물러 있다. 35년 전 동물보호법 이 제정된 후 정부와 시민단체 등의 노력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쌓이면서 작년부터 10월 4일이...
“ 동물 학대는 동물 만의 문제 아냐”, 수의법의학이 바라본 ‘One Welfare’
One Welfare(하나의 복지)는 동물 복지와 인간복지, 사회적 안전이 서로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긴밀하게... 실제, 동물 학대를 가정폭력과 연결되는 문제라고 인식 하는 수의사는 높은 비율을 보이지만, 동물 학대 의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반려동물 양육 증가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에 따라, 동물보호 제도 전반을 정비하고 동물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재난 시 동물 구조·보호체계를 보완하고, 동물 관련 영업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길고양이와 떠돌이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구조, 포획, 임시보호, 중성화, 반환, 입양 활동과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물로 받은 동물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는 대신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여 동물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영방송사 드라마 촬영 과정에서 말을 인위적 장치로 넘어뜨려 폐사에 이르게 한 일이 발생하면서 촬영에 이용되는 동물의 복지 문제가 이슈화됨 - 퇴역한 경주마의 관리 및 복지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짐 - 동물을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는 비인도적 동물착취 문화의 만연으로 동물의 복지가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이에 경주마뿐 아니라 싸움소 등 퇴역동물에 대한 관리 및 복지에 있어 국가의 역할을 명시하고, 영상물 등 제작 시에 동물학대 예방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봉사동물을 국가나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로 정의하고 있음 - 퇴역한 봉사동물을 분양받은 자가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용 등의 부담이 큼 -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퇴역한 봉사동물을 분양받은 자에게 해당 동물의 예방접종비용, 진료비용, 사망 시 장제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분양받은 자는 해당 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