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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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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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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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길고양이는 ‘대표’될 수 있을까 [장일호의 ‘연대하는 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in.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58346_113351_4011.jpg&w=3840&q=75)
길고양이는 ‘대표’될 수 있을까 [장일호의 ‘연대하는 책’]
이른바 사회적 약자가 정치적 존재로 등장하며 생기는 긴장과 불화야말로 내가 생각하는 가장 탁월하고... 그 사이에 동물보호법 을 근거로 TNR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이 존재한다. TNR은 길고양이 개체수를 조정하기 위해...
전남대 젠더연구소, '길 위의 개' 공존을 묻는 북토크
존재로 인식 되는 흐름이 이어졌다. 이후 동물보호법 제정 등을 거치면서 길거리 개를 다루는 방식은 살처분... 북토크에서는 이 같은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토대로 도시 공간에 머무를 수 있는 존재의 기준이 어떻게...
![" 동물 혐오 조장 NO"…흩어진 목소리 연대로 [생명의 자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on.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3645_305359_470.png&w=3840&q=75)
" 동물 혐오 조장 NO"…흩어진 목소리 연대로 [생명의 자리]
조장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행태를 개탄했다. '승리와 평화의 비둘기를 위한 시민 모임'은 "새를 핑계로... 느낀다는 인식 에서 시작된 보호 , 즉 동물 권을 위한 법 조항 하나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공론으로 이어졌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길고양이와 떠돌이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구조, 포획, 임시보호, 중성화, 반환, 입양 활동과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물로 받은 동물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는 대신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여 동물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동물 학대행위의 재발을 막고 적정한 보호기간을 설정하기 위하여 피학대 동물의 보호조치 기간을 정할 때 동물보호센터의 장 등 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거치도록 함 - 동물실험이 끝난 실험동물의 기증·분양 현황에 대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영방송사 드라마 촬영 과정에서 말을 인위적 장치로 넘어뜨려 폐사에 이르게 한 일이 발생하면서 촬영에 이용되는 동물의 복지 문제가 이슈화됨 - 퇴역한 경주마의 관리 및 복지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짐 - 동물을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는 비인도적 동물착취 문화의 만연으로 동물의 복지가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이에 경주마뿐 아니라 싸움소 등 퇴역동물에 대한 관리 및 복지에 있어 국가의 역할을 명시하고, 영상물 등 제작 시에 동물학대 예방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봉사동물을 국가나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로 정의하고 있음 - 퇴역한 봉사동물을 분양받은 자가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용 등의 부담이 큼 -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퇴역한 봉사동물을 분양받은 자에게 해당 동물의 예방접종비용, 진료비용, 사망 시 장제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분양받은 자는 해당 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