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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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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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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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입법이 나라 바꾼다] 재외국민 보호 는 선택 아닌 의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dt.co.kr%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24%252Fnews-p.v1.20260823.a07bb8eb75f74c02b6a1d6b38d8e4379_R.png&w=3840&q=75)
[입법이 나라 바꾼다] 재외국민 보호 는 선택 아닌 의무
발의한 영사조력법 개정안은 바로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다. 외교부 장관이 재외국민 의 긴급한 피난... 경우 정부가 위기의 순간에 법에 따라 지체 없이 부처 간 협의에 나서고, 필요한 보호 수단을 준비할 수 있게 될...
![여행의 안전과 자유, 함께 지키는 길 [기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ewsimg.hankookilbo.com%252F2026%252F08%252F19%252Ff908a3d3-e962-400f-a72d-f0968582bbb8.jpg&w=3840&q=75)
여행의 안전과 자유, 함께 지키는 길 [기고]
2019년에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도 제정되어, 정부 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이와 함께 국민 의식도 성숙해졌다. 소수 국민 에 대한 과도한 보호 로 세금이 낭비된다며 반감을...
20년 묵은 샘물교회 굴레, 이제는 '자기책임 서약제'로 풀어야
영국, 프랑스, 일본, 대만 등 주요 선진국 국민 들은 자국 정부 의 여행경보가 방문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지... 및 '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 상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조력 의무가 면제되거나 소멸되는 것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 긴급지원비 선지급제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선지급받은 재외국민이 비용 미반환 시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영사조력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선지급제도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선지급받은 재외국민이 비용반환 거부 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선지급제도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故 김홍빈 대장 구조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서 드러난 법 제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재외국민이 국위 선양 행위 중 발생한 사건ᆞ사고로 「상훈법」에 따른 훈ᆞ포장을 수여받은 경우 국가가 신체ᆞ재산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이 급박한 해외위난상황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경우 해당 상황 발생에 대한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영사조력에 대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국민 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