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직자 후보 딸은 재산등록 제외…죽은 호주제 ‘망령’
당시 공직자윤리법 소관 부처였던 행정안전부(현 인사혁신처)는 “사회·문화적 정서 등을 고려할 때 (등록의무자의)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자 또는 (등록의무자) 외가의 재산까지 등록하게 하는 것은 해당 공직자 가족의...
`지나친 참견` 공직자윤리법 개정 움직임
현행 공직자윤리법 에는 '정무직 공무원,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지방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을 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나 외조부모...
![[뉴스 파일]민주 ‘대선후보 형제 배우자도 재산공개’ 발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onga.com%252Fpc%252F2022%252Fimages%252Fcommon%252Fdonga_default_img.png&w=3840&q=75)
[뉴스 파일]민주 ‘대선후보 형제 배우자도 재산공개’ 발의
[동아일보] 대통령 및 대통령후보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까지 재산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 현행법 에는 대통령 및 대통령후보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재산등록 시, 예금에 포함된 사모펀드를 별도로 등록하여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 재산 등록의무자의 재산 공개내역에 사모펀드 내역이 별도로 구분되도록,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사모펀드를 예금과 분리하여 등록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등록대상재산에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을 포함시켜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법안입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가 재혼을 했을 경우 배우자의 직계비속과 본인의 직계비속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직자가 이를 악용하여 부정한 재산 증식을 도모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공직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경우도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되, 해당 사람이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재산고지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함 -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가능성을 근절하고 공직윤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의 재산을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재산 상속에 있어 남녀 구분이 없어지고 있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 - 이러한 규정은 성평등 원칙에도 위배됨 - 등록대상재산의 범위에 외가의 재산을 포함시켜 성평등을 실현하고 공직자의 재산 은닉ᆞ축소 신고를 방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