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7월 5일 '인구의 날'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만나요"
인구 변화에 따른 모자 보건 출산 지원에 관한 조사와 연구, 교육 및 홍보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전국 13개... 그다음에 국민들 인식도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잠깐이나마 지금 출산 율이 좀 오르고 있는 상태니까요. 앞으로...
“과잉진료하면 빚은 다 갚겠지만… 나 자신을 속일 수는 없어요”[M 인...
기쁨으로 바뀌어 모든 산모가 순산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다. 심 원장은 산모와 아이가 퇴원하는 날에는 첫 가족사진을 찍어주는 사진사가 된다. 출산 영상도 USB에 담아준다. 산모들은 국내 얼마 안 남은 모자 동실...
아이 키우기 좋은 시대 올까...부모급여 비롯해 바뀌는 육아 복지 정책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과거와 달리 출산 환경이 바뀌어 전체 산모의 75.1%가 산후조리원을 통해 출산 직후 돌봄 서비스를 받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을 극복하려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폐업 또는 휴업 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및 미이용분 이용요금 반환 등 이용자 권익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에 경비를 보조하는 법안을 제안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형 산후조리원 지정 및 이용권 지급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산후조리원이 부족함에 따라 한부모, 청소년 부모 등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ᆞ운용비용의 국비로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이용자에 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출산의 의무를 이행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비용 및 부대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취약지의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 산후조리원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 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