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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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팩트체크] 병원에서 보호자 같이 오라는데…1인 가구는 어떻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7.yna.co.kr%252Fetc%252Finner%252FKR%252F2026%252F04%252F23%252FAKR20260423139900518_06_i_P4.jpg&w=3840&q=75)
[팩트체크] 병원에서 보호자 같이 오라는데…1인 가구는 어떻게?
의료법상 성인은 별도 보호자 불필요…"수술 동의서 직접 서명하면 돼" 의료법 제24조의2는 '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법과 사람 사이②
의료법 제24조의2는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에게 법에서 정한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수하 변호사의 木鷄之德(목계지덕)] 의료 분쟁 각론 #1 - 의사 의 설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nnews.co.kr%252Fedb%252Fnimages%252F2025%252F10%252F2025101015453836332.jpg&w=3840&q=75)
[이수하 변호사의 木鷄之德(목계지덕)] 의료 분쟁 각론 #1 - 의사 의 설명...
이는 의료법 제24조의2 에 명시된 법적 의무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사 는 환자에게 ‘환자에게...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 의사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등의 성명’,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의사ᆞ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중대한 의료행위 전에 환자 본인에게 진단명, 수술등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수술등을 진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함 - 이에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환자에게 「아동복지법」에 따라 자립지원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간호법안
-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과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 및 복지 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함 - 간호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인력의 수급이나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 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간호사 면허를 받아야 함 -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함 -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ᆞ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을 그 업무로 함 -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간호업무를 할 수 없으며, 간호사도 면허된 것 외의 간호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함 - 간호사는 간호기록부를 갖추어두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간호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함 -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간호사에 대하여 신고를 반려할 수 있음 -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를 설립하여야 하고, 간호사는 당연히 중앙회의 회원이 됨 -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간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간호업무를 하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 - 간호사가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간호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간호업무를 하게 하거나,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ᆞ수정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
- 19의 국내 유입 및 지역 사회 내 감염을 계기로 의료취약분야, 의료취약계층,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권역별로 국립대학 내 설치하여 의료취약분야, 계층, 지역 등의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의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하여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권역별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계획에 따라 권역별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의 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하되 지역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선발하도록 함 - 국가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퇴학 등으로 학업이 중단되거나 의무복무기간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미 지원된 경비를 반환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학생의 의학교육 및 임상수련을 위하여 실습기관을 지정하도록 함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에 대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때부터 10년간 의무복무를 부여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의무복무 기관을 지정하도록 함 -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남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의사ᆞ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중대한 의료행위 전에 환자 본인에게 진단명, 수술등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수술등을 진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함 - 이에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환자에게 「아동복지법」에 따라 자립지원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또는 환자가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비속이나 배우자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환자가 아닌 사람도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환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어 실질적으로 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나 환자 자택으로 방문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게 허용하면 환자의 편의가 대폭 제고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리수령권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이에 처방전 대리수령권자 중 배우자에 환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환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로서 환자가 지정하는 사람을 처방전 대리수령권자로 규정함 - 처방전 대리수령권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