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6509상임위 심의개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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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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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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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5897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사의 5G 요금제 세분화, 청년ᆞ고령층ᆞ온라인 등 다양한 5G 요금제 출시 등으로 이동통신 요금체계가 복잡해짐 -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이 크게 제한되고 있는 상황임 - 이용자 관점에서 통신요금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맞춤형 추천 요금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전기통신사업자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 - 전기통신사업자가 제84조의2제3항을 위반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관리감독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항을 개정함 -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강화하고자 함
박성중의원 등 10인2023-12-13
2122900대안반영폐기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항공분야의 국제협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그 부속서의 규정 중 표준과 권고사항에 따라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현행법은 계기비행절차의 마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항공기의 표준 출발ᆞ도착 절차 및 접근 절차 등 계기비행절차를 설정ᆞ공고하도록 규정하여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이 법에 따른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도록 변경함
엄태영의원 등 10인202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