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여순 항쟁탑부터 민간인 학살지까지 담은 '주철희의 여순 항쟁 답사기2'
하지만 지난해 여순 사건 특별법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이 국회... 수 있을 것이며, 이 책이 여순 항쟁 역사의 재정립을 위한 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ㆍidy 1019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상규명 신고기간 및 조사·분석 기간 연장, 위원회 구성 다양화, 특별재심 청구 규정을 담은 대안으로, 위원회 구성 시 정치적 중립과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국회 추천 4인을 추가하며, 진상규명 신고기간 연장 및 조사·분석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고, 희생자 중 객관적 자료로 형사처벌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수ᆞ순천 10ᆞ19사건의 충실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 기간 및 진상규명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위원회에 관한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수ᆞ순천 10ᆞ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대한 개정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여순사건의 완전한 진상규명 및 희생자ᆞ유족의 명예회복을 하려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임 - 국가에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을 기준ᆞ절차 등 마련하는 책무를 부여함 - 여수ᆞ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ᆞ실무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두도록 함 -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실무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기한 및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한을 각각 2년 및 1년으로 연장함 - 희생자로서 여수ᆞ순천 10ᆞ19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및 이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직권재심의 청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위령사업을 위령ᆞ기념사업으로 확대함 - 생활지원금을 유족에게도 지원할 수 있게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ᆞ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 여순사건과 쌍둥이사건으로 일컬어지는 제주4ᆞ3사건의 경우,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인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합당한 권리행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법률 정비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신장,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순사건의 완전한 진상규명 및 희생자ᆞ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관련 조항들을 개정하려는 것임 -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실무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기한 및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한을 각각 2년 및 1년으로 연장함 - 희생자로서 여수ᆞ순천 10ᆞ19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및 이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직권재심의 청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위령사업을 위령ᆞ기념사업으로 확대함 - 생활지원금을 유족에게도 지원할 수 있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