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중 과도한 형사처벌규정을 삭제하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영활동을 촉진하려는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인한 사용자 범위 확대가 하청업체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 및 노사관계 악화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자 정의규정을 개정 이전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봉투법' 시행 후 산업현장에서의 갈등과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사용자 개념을 명확히 하고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축소하며, 사업장 점거 금지와 대체근로 허용 및 노동조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을 도입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음 -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호 및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중 관련 조항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노동조합 설립제도 개선을 위해 행정관청의 자의적인 판단 또는 상이한 판단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반려제도를 삭제함 -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 수행 등에 대해 개정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단결권 보장의 범위를 확대함 - 노동조합의 대의원 및 임원의 자격을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 수행 등에 대해 규정함 - 개별교섭 시 차별 대우 금지 등에 대해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