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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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세대출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건과 한도 총정리
전세 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근로소득자에게 연말정산 절세 전략은 매우 중요하다.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에 규정된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무 주택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따로 사는 무 주택 부부, 전세대출 공제 각각 받는다 [2026 세제개편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54698121785469812_phoenix.png&w=3840&q=75)
따로 사는 무 주택 부부, 전세대출 공제 각각 받는다 [2026 세제개편안]
직장 때문에 떨어져 사는 무 주택 부부는 앞으로 전세 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각각 받을 수... 먼저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소득세법 제52조) 대상이 넓어진다. 현재는 무 주택 세대의...
![[굿모닝! 이 법안] AI 생성물 고지·표시 의무 완화법⋯"인공지능사업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89150_260919_5917_v150.jpg&w=3840&q=75)
[굿모닝! 이 법안] AI 생성물 고지·표시 의무 완화법⋯"인공지능사업자...
위해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무 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주택 을... 지급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소규모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기간별로 공제율을 적용하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각각 주택을 임차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공제 한도를 50%로 상향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세대 합산한도를 연 40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상향하여 전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세대주와 주소 또는 거소를 달리하는 배우자가 지급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재인정부의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전세대란이 발생하고 서민들의 전세부담이 급증되고 있음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 한도를 100만원 인상하고, 소득공제율 또한 100분의 50으로 상향조정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특별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60%로, 특별소득공제의 한도금액을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여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