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판세] 구 지방세 법상 건축물은 건축허가·신고후 공사착수 상태여야 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60072_95242_5723_v150.jpg&w=3840&q=75)
[판세] 구 지방세 법상 건축물은 건축허가·신고후 공사착수 상태여야 하...
제정된 전원개발 에 관한 특례 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으로서는 구 지방세 법 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 제5호에 의한 분리과세를 실시함에 있어 공법인인 원고가 일반 수요자에 대한 전력공급을 ...
![[판세] 집단에너지사업자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규정상 전기사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9%252F44604_71389_5553_v150.jpg&w=3840&q=75)
[판세] 집단에너지사업자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규정상 전기사업...
제정된 전원개발 에 관한 특례 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으로서는 구 지방세 법 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 제5호에 의한 분리과세를 실시함에 있어 공법인인 원고가 일반 수요자에 대한 전력공급을 ...
국회, ' 특례 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143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개발 훈련교사의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스토킹범죄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한병도 의원 등 10인 발의) 창업보육센터는 창업기업에 시설ㆍ장소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철거 시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및 공공용 제공 시 전액 면제를 통해 빈집 철거를 유도하고,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의 자진 철거 또는 빈집정비사업을 통한 철거 후 부지를 공공용으로 활용할 때, 해당 부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재산세 감면을 통해 빈집 철거와 정비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법안이 발의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을 자진 철거하거나 법에 따른 철거명령으로 철거하는 경우, 해당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2028년까지 30% 경감하여 빈집 철거를 유도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동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빈집 철거명령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전환되어 높은 재산세율을 적용받게 됨 - 빈집의 자진 철거를 오히려 가로막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빈집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재산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