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건전한 여가문화를 위해 노래연습장 음주는 이제 그만
자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제주시에는 현재 노래연습장 229개소가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한 해 동안 노래연습장업자 의 준수사항...
노래연습장 음주는 이제 그만...술 반입도 안 됩니다
자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제주시에는 현재 노래연습장 229개소가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노래연습장업자 의...
'코로나 힘들어' 술 판 노래 방 영업정지…법원 "정당한 처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7조(등록취소 등)는 '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은 2조 8호부터 11호까지 및 13호의... 5호는 '22조(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아니할 것)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라는 내용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하고 최연혜의원과 이동섭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마련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
- 2005년 2월 16일 안민석의원 대표발의로 동년 2월 17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음악산업진흥법안」은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2005년 10월 20일 정성호의원 대표발의로 동년 10월 21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문화관광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을 심의·의결하여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법률 제명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노래연습장의 건전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노래연습장업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노래연습장의 도우미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 노래연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 문화관광부장관이 음반 등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유통 건전화를 위하여 식별표시 부착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문화관광부장관이 음악공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함 -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흥을 돋구는 행위를 하는 자(속칭 노래방 도우미)의 경우 형사처벌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래연습장업자가 해당 영업장소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ᆞ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의 폐쇄명령 등 행정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출입ᆞ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함 -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청소년유해업소 고용 등에 관련된 검사ᆞ조사를 하게 할 수 있음 - 검사ᆞ조사를 거부하는 행위를 형벌의 대상이 아니라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의 부과대상으로 규정하여 행정제재의 합리성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