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6497상임위 심의개정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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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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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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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866상임위 심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의 통일교육 기본사항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통일교육 의무 대상에 초ᆞ중등학교의 장과 시ᆞ도 교육청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박충권의원 등 11인2025-06-16
2106337상임위 심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교육을 잘못 실시하면 이념적으로 편향된 교육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통일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헌법 정신을 더욱 강조하려는 것임
태영호의원 등 11인2020-12-10
2018342임기만료폐기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현행법 제3조는 통일교육의 내용적 지향, 당파적 이용 금지만을 언급할 뿐 장려에 관한 규정이 없음 - 통일교육이 국가적 장려 사항임을 명시하고, 국민의 국외 진출과 학교 밖 교육이 활발해진 현 상황을 반영하고자 함
이석현의원 등 11인2019-01-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4508대안반영폐기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교육 수요의 확대에 맞추어 전문강사 양성을 통일교육원에 한정하여 법률에 규정하기보다는 시행기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것이 합당함 - 통일교육 전문강사에 대한 보수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이재정의원 등 11인2020-10-14
2124778상임위 심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교육 지원법의 제명을 평화통일로 개정하여 평화통일의 의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 등 11인202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