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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6496상임위 심의개정안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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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바로 사회에 진출하는 경우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취업 정보도 부족해 정부ᆞ학교의 체계적 지원이 없으면 취업 및 사회 안착에 큰 어려움이 있음 - 고졸일자리 부족에 따른 취업 여건 악화, 현장실습 안전사고 이후 규정 강화에 따른 현장실습 기업 감소로 직업계고 졸업자의 취업이 어려워진 상황임 - 중앙취업지원센터와 취업지원인력의 체계적ᆞ안정적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직업계고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 설정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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