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제 아파트 주차장 서 ‘이렇게’ 주차 하면…과태료 최대 500만원 내야 ...
장기 주차 를 한 차량 소유주에게는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5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와 함께 공용 주차장 을 마치 개인 사유지나 캠핑장처럼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최근...
!['길막 주차 ' 이제 못한다…아파트 주차장 도 견인 가능[짤막영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newsis.com%252F2026%252F06%252F26%252FNISI20260626_0002171204_web.gif&w=3840&q=75)
'길막 주차 ' 이제 못한다…아파트 주차장 도 견인 가능[짤막영상]
그동안 사유지라는 이유로 단속이 어려웠던 아파트 부설주차장 의 질서위반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된 주차장법 내용을 담은 안내 포스터를 부착하고 제도 변경 사항을 설명했다. 윤복현 강남구청 주차 시설...
불법 주정차 차량, 신규 입주 아파트까지 장악
노려 주차 구역을 차지하는 행위도 빈번하게 벌어진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불법주정차 문제는... (도로교통법) ▲ 부설주차장 출입로 점거·지정된 주차 구획 외 주차 등 주차 질서 위반 시 관리 주체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화물의 하역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의 크기 및 하역 작업을 위한 공간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설주차장 설치 시 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장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주차 편의를 제고하는 법안임.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 집합건물 등 사유지 내에서 주차질서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자동차 이동조치 등 최소한의 행정력 집행 근거가 부재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부설주차장의 주차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 관리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도록 하는 등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근거규정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1가구 2차량 시대지만 공동주택 주차면수는 현저히 부족한 상황임 - 주차장에서의 주차 질서 위반행위 및 그에 따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등 노상 및 노외, 부설주차장에서의 진출입로 방해, 이중주차 등에 대해 관리자가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