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에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살인, 치사 및 중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무차별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약취 유인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아동 보호와 사회 평화를 보장하려는 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를 성범죄 목적으로 약취, 유인, 유괴하는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2년 7월 경기도 평택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들을 치어 한 명을 숨지게 한 뒤 3km 떨어진 곳에서 붙잡힌 굴착기 기사가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함 - 현행법상 이른바 ‘민식이법’ 규정(제5조의13)과 ‘도주치사죄’ 규정(제5조의3제1항)은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사고차량의 종류를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한정하고 있음 - ‘건설기계’ 중 하나인 ‘굴착기’의 운전자는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치사상 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입법미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의 30km 이내의 속도제한 등의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 할 의무주체를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로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상 이른바 민식이법 규정과 도주치사죄 규정에서의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사고차량의 종류도 이를 준용하여 ‘차마 또는 노면전차’로 확대ᆞ변경함 - 어떤 유형의 탈 것이라도 스쿨존에서 인사사고를 내면 가중처벌을 엄중히 받도록 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굴착기가 주행 중 신호를 위반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치사상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건설기계인 굴착기는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아 가중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가 발생함 - 이에 대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