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6491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2-08-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ntn.co.kr2026-08-04중립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31.) * 경형 자동차(1,000cc미만)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유류에 부과 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연 30만원 한도) ㅇ 경차 소유자 간의 혼인 신고로 경차 2대 소유 세대가 되더라도 경차 1대분에...

inews24.com2026-07-28중립
정부, 유류 세 인하 9월말까지 연장
대체 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기존 7월 31일에서 9월 30일까지... 판매 부과 금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함께 국무회의를...
sisunnews.co.kr2026-07-28비판
조정식 "현직 대통령 연임, 국민의 선택 문제"… 연임 개헌 가능성 언급...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휘발유·경유 및 유사 대체 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의... 판매 부과 금을 연말까지 면제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각각 국무회의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094대안반영폐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정세의 영향으로 유가 급등세가 가파른 만큼 서민경제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내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배준영의원 등 12인2022-06-22
2116321대안반영폐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류에 부과되는 탄력세율을 6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서민 경제활동의 부담을 경감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물가안정과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수흥의원 등 10인2022-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