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태어났지만 텅 빈 아들 주민번호,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아동수당 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또 "모든 아동 이 부모 출신지와 관계없이 출생신고를 보편적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에 살며 생긴 꿈 ▲ 문완나씨가 지난 3월 국회...
![[역사속 오늘리뷰] 8월 26일 오세훈 서울시장 사퇴 선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financialreview.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44393_65607_5717_v150.jpg&w=3840&q=75)
[역사속 오늘리뷰] 8월 26일 오세훈 서울시장 사퇴 선언
이후 무상보육, 아동수당 등 보편적 성격을 가진 복지정책이 정치권의 주요 의제로 잇따라 등장했다. 그렇다고 선별복지와 보편복지를 둘러싼 논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한정된 재원을 어디까지 보편적 으로 사용할...
학대 부모에 양육지원금 지급 논란…"부모교육·조기 개입이 우선"
부모급여는 2세 미만 아동에 게 지급되는 보편적 양육지원이다. 0세 아동에 게 월 100만원, 1세 아동에 게 월 50만원이 지급된다. 아동수당 도 만 9세 미만 아동에 게 지급되며 올해부터 거주 지역 등에 따라 월 10만~13만원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2026년도에 한하여 매월 최대 2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대안을 제안함.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매월 15만원으로 증액하는 법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출생 순위에 따라 추가수당을 지급하며, 한부모가족의 아동에게는 추가 지원을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대상 아동의 연령에 따라 지급금액을 조정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아동의 연령이 어린 2세까지는 보호자의 양육부담이 크기 때문에 아동수당의 지급금액을 상향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영아의 가정양육 지원금액보다 어린이집 이용시 지원금액이 커 부모의 영아기 양육선택권을 제약하고 있음 - 이에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양육방식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최고 50만원의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자 함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대상 아동의 연령에 따라 지급금액을 조정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영아의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이용시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 - 영아수당을 50만원까지 지원하여 현실적 정책을 실현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 영아발달을 지원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