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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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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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광양 첫 민간 정원 '일곱계절' 문 열었다…6300㎡에 510여 종
민간 정원 제도는 2015년 시행된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다. 산림청은 국가 정원 과 지방 정원 , 민간 정원 등으로 정원 유형을 구분하고 정원 산업과 정원 문화 확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평택 첫 민간 정원 탄생…이충동 ‘석 정원 ’ 제1호 등록
민간 정원 은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개인이나 법인, 단체가 조성 ·운영하는 정원 을 말한다. 일반에 공개하는 민간 정원의 경우 일정 수준의 녹지와 주차장·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갖춰야 한다....
![[국회입법] 김용만의원 등 10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91815382601441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김용만의원 등 10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
김용만의원 등 10인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 정원 을 국가가 조성 ㆍ운영하는 정원 으로 규정하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수목원을 수목유전자원의 보전ᆞ전시 및 자원화 등을 통한 임업의 소득증진 기반시설로 지원ᆞ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재정적인 지원 및 체계적인 관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산림청장이 국립수목원과 등록수목원이 보유하고 있는 수목유전자원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ᆞ수집하고 등록수목원이 수목유전자원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정원이나 지방정원 안에서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정원의 운영ᆞ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원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함 - 정원 관련 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정원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강화 및 정서적 치유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내 관광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 관리 자동화 기술 등 신기술이 정원의 운영·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함 -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및 정원문화에 관한 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원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함 - 정원산업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원산업 관련 동향조사 및 관련 기술의 수요조사, 정원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