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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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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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제도 ’는 국토교통부 인가를 받은 도시재생안전협회가 공공기관, 기업, 지방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필요한 법 개정과 후속 절차 공동 추진 △부산시의 남구 문현금융단지 기존 금융 기반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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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조희대 대법원장의 숫자 눈속임
활동가들은 지방자치 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그때마다 비공개 처분을 받았다.... 정보공개 제도 를 활성화 한 것은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와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이었다. 현재도 법원은...
세종시의회, 지방 의회 독립성 강화 '정면 승부'… 지방 의회법 조속 제정...
지방자치 가 지역 주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제도 로 정착 하려면 지방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 역시... 세종특별 자치 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9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지역경제 및 상권 활성화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을 정책지원관으로 변경하고, 시ᆞ도의회의원 정수를 정원으로 하는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온라인 주민감사청구 활성화, 자치입법 자율성 확대, 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및 공공협약제도 도입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을 지방의회의원 정수 이상으로 확대하고, 그 신분을 임기제공무원으로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 - 시·도의회의 견제와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도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역구 인구ᆞ세대수ᆞ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ᆞ광역시ᆞ특별자치시ᆞ도ᆞ특별자치도를 관할하는 시ᆞ도의회의 의원의 경우에는 보다 많은 지원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ᆞ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원과 동일하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시ᆞ군 및 자치구의회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현행 범위를 유지하되, 시ᆞ도의회에는 의원 1인당 최소 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 하한은 시ᆞ도의회의 의원 정수와 동일하게 하고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