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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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성동구, 통합돌봄 600일 성과 공유…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아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미처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복지뉴스'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도움이 되는 복지 정책과 제도 관련 주요...
"AI 법 시행, 지방 행정 판 짠다"… 한국행정개혁학회, 하계 세미나 개최
조직적, 제도 적, 환경적 변수들을 체계적으로 실증 분석해 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방 정부의 인구, 예산 규모가 크고 조직 인프라가 풍부할수록 데이터 기반 행정을 실제로 추진하는 수준과 정착 도가 비례해서...
![[in-터뷰] "정신건강 정책, 비의료적 개입 확대하면서 전문진료 삭감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rapportian.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39759_143368_84_v150.jpg&w=3840&q=75)
[in-터뷰] "정신건강 정책, 비의료적 개입 확대하면서 전문진료 삭감하...
개원가 진료실에 비상벨과 대피공간 등 안전시설을 구축하는 데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실질적으로... 이런 채널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전국 지부 네트워크도 활성화 하겠다. 홈페이지의 노무·세무·법률 Q&A 시스템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온라인 주민감사청구 활성화, 자치입법 자율성 확대, 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및 공공협약제도 도입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을 지방의회의원 정수 이상으로 확대하고, 그 신분을 임기제공무원으로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을 지방의회의원 정수 이상으로 확대하고, 그 신분을 임기제공무원으로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 - 시·도의회의 견제와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도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역구 인구ᆞ세대수ᆞ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ᆞ광역시ᆞ특별자치시ᆞ도ᆞ특별자치도를 관할하는 시ᆞ도의회의 의원의 경우에는 보다 많은 지원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ᆞ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원과 동일하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시ᆞ군 및 자치구의회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현행 범위를 유지하되, 시ᆞ도의회에는 의원 1인당 최소 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 하한은 시ᆞ도의회의 의원 정수와 동일하게 하고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