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 산하로 변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부여하며, 위원 구성과 권한을 확대하고 독립된 사무기구를 설치하는 등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지위를 부여하고, 위원장을 상임직으로 변경하며,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 대상에 추가하는 등 국가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을 정비하는 법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지위를 정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인사 관련 절차 관여 사항들을 삭제하며, 위원장을 상임직으로 하고, 사무처를 경찰청으로부터 분리하는 등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능 및 조직을 재정비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경찰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명시하고, 경찰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능 및 조직을 재정비하기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지위를 정립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처를 경찰청으로부터 분리하여 직접 설치함 - 국가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규정하고, 사무에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처장의 임명과 경찰청장 임명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며, 의결 정족수와 경찰청장에 의한 재의 요구 및 그 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종전에 경찰청에서 수행하던 것을 위원회에 사무처를 별도로 두어 사무를 처리하도록 함 - 경찰청장 임명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 절차를 삭제하고,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