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에 포함시켜 회계정책 수립 및 집행의 전문성과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부수하는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포함하는 것을 제안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여 에너지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가격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의 독립성 강화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해 국가경찰위원회가 설치되었음 -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견제ᆞ감독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구임 - 행정안전부는 국가경찰위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행안부장관의 재의요구권, 독립된 사무기구의 부재 등을 이유로 자문위원회로 분류하여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 권한이 약화되었음 - 최근 행정안전부는 경찰권 강화를 이유로 기존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경찰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경찰조직에 대한 국가경찰위원회의 실효적인 관리ᆞ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 국가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행정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사무를 수행함 -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 위원장과 2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며, 위원장과 위원 중 2명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 - 6명의 위원은 국회의장이 지명한 사람을 대통령이 위촉함 -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36호)에 부수하는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포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