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90%대 검거율'에 숨겨진 진실... 피해자 는 왜 절망하는가
디지털 성 폭력 , 데이트 폭력 , 취업 시장에서의 불평등, 사회적 편견. 열거하기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병존하고, 피해자 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로는 '가정 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
"교제 폭력 도 가정 폭력 수준 엄정 대응"…가정 폭력 처벌 개정안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규율 대상을 혈연ㆍ혼인ㆍ사실혼 관계로 한정하고 있어, 단순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 데이트 폭력 '은 가정 폭력 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로 인해 피해자 는 접근금지ㆍ 보호 조치 등 ...
"교제 폭력 은 명백한 범죄 , 데이트 폭력 도 가정 폭력 수준으로 엄정대응"...
현행 '가정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규율 대상을 혈연·혼인·사실혼 관계로 한정, 단순 교제관계에서 발생한 ' 데이트 폭력 '은 가정 폭력 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로 인해 피해자 는 접근금지· 보호 조치 등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명품백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및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함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
해당 법안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본인의 의사로 담당 의사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는 조력존엄사를 법제화하여,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교제폭력범죄의 증가에 따라 처벌 및 피해자 보호절차를 마련하는 특례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및 동거하는 친족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신고의무,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보호처분 등 특례규정을 두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음 - 데이트폭력의 경우 그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응급조치나 긴급임시조치 등과 같은 피해자 보호규정이 없어 데이트폭력 피해자는 일반적인 형사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가해자의 폭력행위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이에 제명을 「가정폭력범죄등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하고, 서로 합의 하에 교제를 하였거나 교제 중인 사람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내용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스토킹범죄에도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함 -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명확하게 법에 명시하여 입법 취지인 피해자 보호를 달성하고자 함 -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을 지방법원으로 하고, 판사는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의한 결정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음 -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이 필요하여 이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판사는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결정으로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음 - 법원은 법원공무원 또는 사법경찰관리 등으로 하여금 이행실태에 대하여 수사로 조사하게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음